-'화장·납골묘'(개정안) 평가와 '녹색묘지' 매장의 제안-

1. 문제의 제기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 전, 지구상의 인구는 1백만명에서 5백만명 사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러 생물종 틈에 끼여 수렵으로 살아가던 이 시절에 인류의 존재는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의 발명으로 농업문명이 열리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 팽창을 시작해 1만년도 안되는 시간에 1천배 이상 늘었다. 생활공간을 넓히고 먹이획득을 쉽게 만드는 등 인류가 자신의 증식에 유리한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결과다.

농업문명시대의 생물학적 진화는 유전자에 기록되는 유전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인쇄술의 발명으로 산업문명의 단계에 들어 선 인류의 기술적 진화는 뇌에 기록되는 기술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한번 깨우친 유용한 기술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 인구증가에 따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 다른 생물종들의 생존조건을 압박해 들어간 끝에 이제 인류자신의 생존조건이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토의 67%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매장제도에 따른 현재의 묘지문제 또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매장에 부수된 과시풍조에 따른 묘지면적 증가속도의 심각성에 있어서 이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공원묘지(집단묘지)·종중(宗中)묘지·가족묘지·개인묘지 등에 자리잡은 분묘수는 모두 1천 9백 98만기로 우리 인구 4천 6백 53만명의 43%에 이른다. 묘지면적은 9만 6천여ｈａ(약 2억 9천만평)로 국토면적의 1%, 서울 여의도 면적 8백 ｈａ의 1백 20배이다. 또 해마다 20여 만기의 분묘가 새로 생겨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한다. 이 추세로 가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묘지가 한계치에 달할 것이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공유림이 전체의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가 사유림인데, 이 사유림을 200만명의 산주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사유림을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묘지문제는, 제도와 관습의 변화 및 관련법령의 변경이 없는 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과 납골묘를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의 보건복지위에서 의결까지 되었다. 개정안은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99년 5월 법사위가 입법절차상 문제를 들고 나와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언제 다시 재입법화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시한부 매장(埋葬) 후에 화장(火葬)(해서 散骨을 하거나), 납골묘(納骨墓)에 안치하는 등의 삼중장(三重葬)에 따른 고경비, 비생태성,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 및 국가적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개악(改惡)으로 치달을 뻔했던 법안의 통과가 잠시라도 늦추어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필자는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누대(累代)에 걸친 관심사인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을 -화장후 '납골묘'에 안치하는 방법(전술한 개정안)과 잔디와 흙으로만 된 '녹색묘지'에 매장하는 방법(그 대안)을 비교평가하면서- 모든 국민의 상식선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의 장묘제도

1) 매장의 관습

우리나라의 매장률은 77%이지만, 매장률이 91%에 달하여 우리보다 매장을 더 선호하는 프랑스는 분묘당 면적을 0.8평으로 제한, 국토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0.1%에(우리나라의 경우는 1%)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매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당(基當) 묘지면적과 석물장식을 규제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심각한 묘지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장묘제도가 매장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석묘, 독무덤, 가야고분군 등으로 보아 인공장인 매장제의 최하한년대는 청동기시대 또는 가야시대가 분명하다. 매장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완고한 체계로 자리잡게 된 것 같다. 매장문화는 자연장(초장, 풍장, 조장, 수장)의 한계에 대안장(代案葬)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의 시작은 자연장과 동시에 병행되었고, 그것 자체도 자연에서 나온 생명을 자연 속에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자연장(自然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개인적 매장의 관습은 우리 민족에겐 유교적 효(孝)와 풍수지리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강압정치 하에서도 이를 쉽사리 고치지 못하였으며, 공산치하의 중국에서도 매장관습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매장 그 자체보다는 유교적 효와 풍수지리적 명당 사상에서 과시용으로 빗나간 넓은 면적의 '호화분묘'나 온갖 돌로 치장한 '석물장식'(돌감옥) 또는 그것들로 인한 지형(地形)의 변경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천년 동안 내려온 매장관습을 하루 아침에 화장으로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정부 당국에서는 매장에 부수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상당기간 매장과 화장을 병행토록 하면서 장단점을 깊이 검토한 후에, 비록 화장을 장려하더라도 화장에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화장으로의 점진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화장의 경우

근자에 묘지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화장이야말로 매장의 완벽한 대안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를 화장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들 야단이나, 화장에 대한 국민정서적 거부감은 논외로 하더라도 화장제도에는 화장후에 결국 다시 무덤을 쓰는 등 더 많은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다.

오랜 전통의 매장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화장제로 바뀐 것은 통일신라 이후 고려조까지의 통치이념이었던 불교의 민중지배탓이다. 그후 화장제가 매장제로 환원된 것은 조선조의 숭유억불 정책의 결과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도 불효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더욱 큰 불효로 간주하는 유교적 효사상과 명당길지에 선대의 분묘를 대대로 보존하겠다는 풍수사상이 결부되어 자연 매장문화는 다시 이 땅에서 확고히 정착하게 되었다.

'98년 8월 26일 타계한 최종현 SK회장의 화장 유언은, 우리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 장례문화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에 조성된 최전회장의 묘역은, 화성군청에 따르면, '76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묘역조성이 불가능한 곳이며 군청에 매장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SK그룹측은 최전회장의 묘는 가매장 형태로서 가족 납골당이 완성되면 그곳으로 다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화장에는 복잡한 절차,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화장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화장에 이은 (2)가매장(별도의 묘지에 봉분조성) 그리고 다시 (3)납골당 안치라는 삼중장(三重葬)을 하게 되면 공해의 발생과 자연의 파괴 및 인적, 물적 경비의 부담은 가히 기하급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고 화장을 하여 뼈를 가루로 만들어 산천에 뿌린다(散骨)고 해도 단순 매장하여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화장시 경비의 부담은 물론 나무를 태워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도 공해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금속 기타의 발암유해물질을 발생시켜 거의 영구적으로 지상과 지하를 함께 오염시키는 것이 석유연료와 원자력이다. 게다가 저절로(미생물로) 분해될 유기물이 대부분인 시체까지 태움으로써 추가되는 공해도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 결코 만만한 양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납골묘를 조성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가시적인 위화감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둘레석이나 항아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리석(돌)은 또 다른 자연파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진데, 화장을 어찌 단순 매장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매장의 부작용을 줄여서 매장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장묘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1)일단계로 기당 묘지 면적의 축소, 석물장식의 금지를 법제화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2)다음 단계로 묘지 봉분의 평분화(平墳化)와 더불어 호화분묘에 중과세 부과 및 실형을 선고한다면 묘지면적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며 (3)마지막으로 자연적 실묘(失墓)에다 약 40%에 달한다는 무연고묘지를 정비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자연장인 검소한 매장('녹색묘지')이야말로 자연과의 가장 조화로운 이상적적인 장묘법이다고 할 수 있다.

3) 비현실적 법령

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3389호)은 '81년 3월 16일에 개정된 후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시대변화와 현재의 장묘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내용 및 규제 등이 많아 사문화(死文化)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현행 장묘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며 정부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관계당국이 불법 매장의 경우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산에 모신 전국민을 고소, 고발하여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과 납골묘를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7년 9월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여러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99년 4월 19일 국회의 보건복지위에서 의결까지 되었다. 개정안은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99년 5월 법사위가 입법절차상 문제를 들고 나와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절차상 문제란 보건복지위가 일부조항 수정을 전제로 통과시키면서 되돌려 보내도록 되어 있는 당초 개정안을 법사위에 뒤늦게 반려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국립묘지 등 국가에서 설치 운영하는 묘지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그런데 복지위 심의에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그 취지는 옳았지만 그 결과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묘지에 해당되지 않는 유령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언제 다시 재입법화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시한부 매장(埋葬) 후의 화장(火葬)과 납골묘(納骨墓)의 조성이란 삼중장(三重葬)에 따른 고경비, 비생태성,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 및 풍수지리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등 개악(改惡)으로 치달을 뻔했던 법안의 통과가 잠시라도 늦추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하고도 효율적인 장묘제도를 위하여, 입법화과정에서 재고(再考), 포함되어야 할 사안(事案)을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封墳)의 궁극적 제한

(6) 시한부 매장제의 폐기(廢棄)

(7) 매장, 화장의 자유선택권 보장

(8)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등

3. 장묘제도의 문제점

1) 국토관리의 비효율성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묘지면적을 축소하여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장에서 일정기간(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코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에서는 산골(散骨)을 하지 않고 다시 매장, 묘봉을 짓거나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될 경우 묘지면적의 축소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묘지면적은 최악의 경우 3배수(원래 매장묘, 화장후 일정기간 가매장, 납골묘 봉안)로 늘어날뿐더러 장례를 2번 내지 3번 치르는 데 따른 인적, 물적, 행정적 비용은 너무나 크고 화장에 따른 공해의 발생과 납골묘 조성용 대리석 채굴에 따른 자연의 파괴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는 가히 최악(最惡)의 장묘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한번의 매장으로 소골(消骨)이 되어 없어질 무덤을 왜 의무적 삼중장(三重葬)의 절차로 입법화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대신 4-5평 미만의 잔디와 흙으로만 된 '녹색묘지'를 조성토록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가 될 터인데도. 이처럼 '녹색묘지'를 조성한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가기 때문에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효율과 비효율의 논의를 떠나 국토관리 자체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우리들은 옛날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거나 지나가다 모르는 이의 상여를 만날 때는 "나무두루마기 입고 흙집에 가는구나"라고 하였지만 요즈음은 모두들 온통 돌로 묘지를 치장하다 보니 "돌짐지고 돌감옥 살러 가는구나"라고 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

문제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이처럼 돌로 축대를 쌓고 비석, 망주석을 세우고 상석을 놓는 개인묘지나 공원묘지와 대리석으로 장식한 납골당이지, 자연스런 매장 자체가 무슨 문제인가? 따라서 매장이나 화장의 문제보다는 상식과 도를 넘는 넓은 묘지면적과 돌치장, 석물장식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재삼 이야기하지만,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공해발생과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시한부 매장을 거쳐 화장후 납골당 안치보다는 매장후 '녹색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2) 장묘비용의 증가

장례비용은 매장의 경우 '96년도에 기당(基當) 680만원, '98년도에 88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반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의 경우 구당(柩當) 화장비용은 200 내지 300만원 정도이나 기타의 화장장에서의 화장비용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그런데 매장의 경우는 상례(喪禮) 전체비용을 말하나 화장의 경우는 화장장(火葬場)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데 드는 제한된 비용을 그것도 시립화장장의 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양자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화장은 단순한 화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장후에 결국 다시 무덤을 쓰기 때문에 장묘비용면에서도 화장이 매장보다 결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할 수가 없다.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처럼 시한부 매장, 화장후 납골묘 봉안의 경우에는 단순 매장보다는 최소한 2-3배 이상의 장묘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묘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도 화장보다는 매장 특히 '녹색묘지' 매장이 훨씬 경제적이며,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처럼 시한부 매장(埋葬) 후의 화장(火葬)과 납골묘(納骨墓) 조성의 훌륭한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비록 화장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화장장과 납골당 건설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원하는 국민들이, 예컨대 '노잣돈'을 지불 않고도, 화장과 납골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완료한 후에 권장,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호화분묘의 조성

현행 매장제도 하에서 묘지 부족현상의 주범은 사실 호화분묘의 조성과 집단묘지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호화분묘의 실태를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1991년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화분묘로 지적된 묘지수만도 45기에 달하고 이 45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자그마치 55,000 평방미터에 달했다고 하니 호화분묘의 기당 평균 묘지면적은 1,222평방미터(370평)나 되는 셈이다. 따라서 호화분묘의 점유면적은 집단묘지 1기당 3평안(案)에 비하면 무려 123배나 초과하게 되니 이와 같은 호화분묘의 조성이야말로 묘지부족 현상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며 또한 호화분묘일수록 석물장식이 심하니 자연의 파괴와 주변경관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묘지부족 현상의 주범(主犯)은, 이처럼,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벌과금, 체형을 엄격히 가하고 예외없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천년동안 내려온 장묘관습을 하루 아침에 강압적으로 그것도 더욱 번거로운 삼중장(三重葬)으로 바꾸려는 발상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엄격한 허가제도

현행 매장제도 하에서 묘지 부족현상의 또 하나의 주범은 사설묘지와 공원묘지 허가를 비롯한 엄격한 허가제도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공원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공익법인설립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최소한 15개의 법령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일반인들이 공원묘지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묘지부족 현상의 주범은 당연히 엄격한 허가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원화된 '공원묘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하여 공원묘지 지정신청을 장려하여야 묘지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데, 엄격한 허가제로 꽁꽁 묶어 두는데 어떻게 묘지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여기서 전국의 집단묘지 현황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라 살펴보면 244개소, 1,970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집단묘지의 현황

엄격한 허가제도 때문에 공원묘지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묘지분양가(사용료)를 고시가로 제한하다 보니 고시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석물을 하게 하여 자연을 더욱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경기도 광주군 S공원묘지의 경우 묘지사용료(분양가)가 평당 16만 5천원으로 고시됐으나 실제로는 60만원이 넘고, 의무화된 비석 등 석물비를 포함한 평당 1백만원을 웃돌고 있다. 지자체 등 감독기관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장례와 관련해 돈 따지기를 꺼리는 유족들의 심정을 악용한 사례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원묘지들이 설치면적을 최대한 늘이기 위하여

지형(地形)을 대폭 변경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1998년 8월 폭우로 인하여 상당수의 공원묘지에서 수많은 묘지들이 유실되어 유족들이 시신수습도 잘 하지 못하였으며 묘지복구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경사도 제한 등 안전관련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역시도중 경기도만이 묘원의 경사도를 36도로 제한해 왔으나 이마저 최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분류돼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이나 국토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정부의 규제개혁은 뭔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지형(地形) 변경을 할 경우에도 얕은 골짜기에 폐(廢)아스콘과 같은 쓰레기로 메우는 것을 금지시고 반드시 양질의 흙으로 메우도록 해야 한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땅속의 지기(地氣)를 받기 위함이라는 풍수지리적 목적을 도외시한다 해도 본래의 토질과 쉽사리 융합하지 못하는 각종 폐기물을 넣어 얕은 곳을 메울 경우 웬만한 비 한번 퍼부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군 S공원묘지에 부모를 모셨던 J씨는 지난해 8월 유해일부가 유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장에 달려간 J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휩쓸린 묘지 밑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멘트 포장도로였다. 공원묘지측은 개울을 복개할 때 덮었던 폐(廢)아스콘 등이 빗물에 휩쓸려 온 것이라고 우겼으나 경기도의 조사 결과 도로를 옆으로 옮기며 옛도로 위에 흙을 깔고 분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에 있는 모공원묘지의 부분적인 조성현장을 1999년 6월 17일 필자와 함께 보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C회장은 "죽어서 저런 곳 위에 묻히면 시신에라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날 것같다"며 공원묘지에는 묻히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가족묘지를 허가받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동법(同法) 시행령 제5조 규정 (사설묘지)에 의한 자연인이 가족묘지 또는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50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처럼 매장 관련법령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보니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아예 매장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 또는 가족묘지를 임의로 조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5) 화장 및 납골당의 고비용, 비생태성

매장에 관련한 문제점이 거론될 때마다 언필칭(言必稱) 화장을 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우리 국민들의 관행상 화장후 산골(散骨)을 하지 않고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매장을 하고 봉분을 조성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려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화장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재생산시키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처럼, 묘지면적을 축소하여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명분 하에, 매장에서 일정기간(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코자 하였다. 그러나 그 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묘지면적의 축소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묘지면적은 최악의 경우 3배수(원래 매장묘, 화장후 일정기간 가매장, 납골묘 봉안)로 늘어날뿐더러 장례를 2번 내지 3번 치르는 데 따른 인적, 물적, 행정적 비용은 너무나 크고 시신 1구의 화장에 두말 정도의 석유가 필요하다는 화장에 따른 공해의 발생과 납골묘 조성용 대리석 채굴에 따른 자연의 파괴 또한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가히 최악(最惡)의 삼중장(三重葬) 장묘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주 율동 월성손씨 주손 손시익(孫時翼)씨가 조성한 500위 봉안용 납골묘 설치에 수억원이 들었다고 하며 경기도 고양시 금원개발 대표 김영복(金永福)씨는 공사비 200억원대의 '자유로 청아공원'이란 납골묘의 허가를 받아 1999년 6월 초 착공했으나 홍보전시관(1억 4천만원 정도의 공사비)마저, 일종의 혐오시설로 취급당해 한국토지공사 일산시 사업단, 고양시, 인근주민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일반 서민들이야 경비조달과 행정절차 수행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용 납골묘 조성을 어찌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그 대신 잔디와 흙으로만 된 4-5평 미만의 '녹색묘지'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최저의 비용으로 최선의 장묘제를 택하게 되며 국토의 재활용도 순환무궁하다고 본다.

다만 '녹색묘지' 조성을 위해서는 묘지면적을 축소하고 석물장식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대해선 예외없이 체벌과 더불어 중과세를 부과하고 철저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호화분묘에 대한 감시감독도 어려워서 지금까지 법집행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처럼 전체 묘지에 대한 시한부 분묘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또한 얼마되지 않는 대도시의 무허가건물 철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산속에 있어 직계자손마저 찿기 힘든 수백만기의 분묘에 대한 시한(時限)을 어느 공무원이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여간 삼중장(三重葬)을 초래하는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입법은 막고, 흙과 잔디로만 된 4-5평 미만의 '녹색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4. 장묘제도의 해결방안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앞서 집단묘지와 허가제도의 반성에서 살펴 보았지만, 현재의 집단묘지나 그 허가제도로써는 묘지부족현상을 해소하거나 환경친화적 '녹색묘지'를 조성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현재의 집단묘지 허가제도를 대폭 수정, 완화하여 개인이 가진 산지도 이를 집단묘지로 분양하여 지분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묘지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원화된 '공원묘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하여 공원묘지 지정신청을 장려하고 공원묘지에 이르는 도로개설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잔디와 흙으로 된 일기(一基)의 '녹색묘지' 면적을 3-4평으로 제한하고 일체의 지형(地形) 변경을 허용하지 말며 묘지분양가를 고시가로 제한하기보다는 자유경쟁가로 하되 석물장식은 최소화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축대를 쌓아야 할 경우에도 돌을 밑에 한두단만 놓고 모두 잔디로 쌓아 올리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현행의 공원묘지에도 향후 조성분부터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 변경의 규제

현재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경사도 제한 등 안전관련 제한이 전혀 없다. 광역시도중 경기도만이 묘원의 경사도를 36도로 제한해 왔으나 이마저 최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분류돼 폐기될 예정이라고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민이나 국토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묘원 내의 지형(地形) 변경을 일절 금지시키고 경사도 40도 이하에만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하되 축대를 쌓아야 할 경우에도 밑에 한두단만 돌을 놓고 나머지는 잔디로 쌓아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지형(地形) 변경을 할 경우에도 수해(水害)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얕은 골짜기에 폐(廢)아스콘과 같은 쓰레기로 매우는 것을 금지시고 반드시 양질의 흙과 돌로 매우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화분묘는 기당 평균 370평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석물장식으로 인하여 생태계와의 유리현상은 묘지로의 재활용을 제한하고 자연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묘지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당 묘지면적을 3-4평으로 축소하고 상석이나 조그마한 표지석을 제외한 석물장식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대해선 예외없이 체벌과 더불어 중과세를 부과하고 철저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풍수지리적 견지에서도 잔디와 흙으로 된 '녹색묘지'가 가장 좋으며 묘지에 과도한 석물(石物)장식을 하는 것은 망자에게 '돌감옥'을 형성하여 망자나 자손에게도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일본은 1.5평-3평, 홍콩 1.1평, 영국 1.1평, 프랑스 0.8평, 미국 0.9평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기당 평균 묘지면적이 1평 정도가 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기당 묘지면적은 집단묘지 9평, 개인묘지 24평으로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 기당 3-4평정도의 '녹색묘지'로 축소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산지에 위치한 밭'에 많은 사람들이 묘를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득자금의 규모,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산을 갖지 못한 많은 도시인들이 특히 밭을 묘터로 선호하고 있다고 본다.

농민들도 이제는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 경운기 등이 들어가지 못하는 산위의 경사진 밭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묶히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를 묘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나 현행 농지법상 취득과 이용 및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도시인이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근에 살고 있는 시골 농민들도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있는 '산위의 밭'에 도시인이 농사를 계속 직접 짓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처럼 시골 농민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묶히고 있는 '산위의 밭'을 팔고 싶어 하고, 도시인들은 묘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련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거래를 쉽게 성사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만연된 농지에의 매장을 양성화하되 깊은 산속이나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라서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에는 기당 3-4평 정도의 '녹색묘지'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묶히고 있는 밭에 '녹색묘지'를 허용하여 차라리 묘지면적이라도 축소토록 하고 묘터취득에 고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주어 묘지문제 해결에라도 기여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에라도 '녹색묘지'의 허용은 같은 취지에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5) 묘지봉분의 궁극적 제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서도 만약 여전히 묘지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 다음 단계로 묘지의 봉분을 없이하는 평장(平葬), 평분(平墳)제도를 도입하면 특히 농지(밭)의 이용에는 전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묘지관리를 소흘히 하는 후손들은 선조의 묘를 쉽사리 분실하게 되어 실묘를 하면, 자연적으로 국토의 활용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처럼 평장, 평분제도가 정착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국토이용에는 거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묘지부족 현상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6)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이제 끝으로 묘지관련 법규를 통폐합, 일원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지킬 수 있고 행정당국이 감시감독,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화,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원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공익법인설립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최소한 15개의 법령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복잡한 법령들을 모두 그대로 두고 공사설(公私設)의 공원묘지 및 개인가족묘지의 개발을 장려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국립묘지령 등도 일원화시켜, 사회의 지도층들이 묘지면적이나 석물장식 등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모두 장묘법을 잘 준수하게 될 것이다.

5. 발상의 전환

산업의 발달단계로 본다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는 여전히 인류의 생존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92년 6월의 리우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등장한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이름의 녹색산업혁명은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규제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공해없는 '녹색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장묘제도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년의 관습과 역사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정받아 온 자연장인 매장제에 몇가지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그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국토잠식과 고비용은 물론이고 환경공해 및 자연파괴와 같은 더 큰 폐해와 더불어 매장의 모든 부작용이 그대로 예상되는 화장제로 바꾸자고 하는 임시방편적 발상은 막상 시행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묘지면적을 넓게 차지하여 온통 석물로 장식하는 '호화분묘'의 관습이 사라질 가능성은,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전무한 실정이다. 넓은 묘지면적과 석물장식 그리고 현재의 엄격한 묘지 허가제도가 묘지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없는 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우선 화장장과 납골당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묘지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그러나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green grave)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묘지가 미래의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폐해와 부작용을 지닌 화장을 어찌 단순 매장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매장의 부작용을 줄여서 매장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장묘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1)일단계로 기당 묘지 면적의 축소, 석물장식의 금지, 묘지 허가제의 완화를 법제화하여 '녹색묘지'와 집단묘지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도 묘지가 부족하다면 (2)다음 단계로 묘지 봉분의 평분화(平墳化)와 더불어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중과세 및 체형을 부과, 집행한다면 묘지면적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며 (3)마지막으로 자연적 실묘(失墓)에다 약 40%에 달한다는 무연고묘지를 정비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흙과 잔디로 된 자연장인 '녹색묘지' 매장제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법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義務的)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삼중장(三重葬)을 초래하는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전술한 '녹색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과 석물(石物)장식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農地)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封墳)의 궁극적 제한

(7) 매장, 화장의 자유선택권 보장

(6) 시한부(時限附) 매장제의 폐기(廢棄)

(8)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등

- 경산대학교 김기선 객원교수의 글입니다. -